이민 법원 적체 사상 '최대'

현재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케이스의 적체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127만 388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계류 건수인 126만 2765건에서는 1만여건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51만 6031건과 비교하면 무려1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 동안 이민법원 적체가 무려 두배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난민 신청 건수의 경우 2020년 3월 1380건, 5월 1157건 등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함께 코로나 19 로 인한 법원 폐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늘어난 만큼 대기기간도 길어져 미 전역의 평균 대기기간은 829일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6년 말 672일에서 25% 가까이 길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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