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불법이민자 인구조사 제외'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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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연방 대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정책에 대해 각 주와 시민 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최근 대법원에 합류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많은 역사적 증거와 관행은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프 월 정부측 대리인은 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거론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사회에 소속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1천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초당파 성향의 퓨 리서치센터는 불체자들이 인구 조사에서 제외되면 이민자 수가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는 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반면 앨라배마나 오하이오주는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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