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인구조사 제외' 저지소송 기각…"시기상조"

연방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으려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정부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지금 적법성을 따지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판단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를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 방침에 맞서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낸소송을 반대 6 대 찬성 3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로선 정부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며 분쟁의 사법적 해결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는 제시된 주장에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인구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대법원의 판결의 실질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임기 말인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인 승리"라면서도 대법원은 정부가 계획을 완성한다면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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