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논란 ... 글로벌 '역풍' 맞아

 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 이어 영국 의회, 일본 언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상대국에 대한 진지한 설득보단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같은 민주주의 가치에 민감한 미국 등 서구의 우려를 외면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진영 논리를 앞세워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해온 미국 민주당 정부가 내년 1월 들어설 때까지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가 다소 불편한 위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여기에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의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자국 외교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해외 일각의 이런 움직임이 입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고사포 사격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무력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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