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당초 제안된 원안보다 대부분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크게 줄었는데,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50인 미만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을 얻었습니다. 결국 1.2%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돼, 사업주가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놨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정의당은 처벌 수위도 하한형을 낮추거나 없애,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합의된 안에 대해"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중한 형벌을 내려 기업들은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합의된 내용대로 법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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