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 인금 2배 인상', 정치적 논쟁 촉발과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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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책 American Rescue Plan에서 제안한 연방 최저 인금 15달러 인상안 계획이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어제(15)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격적으로 연방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린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은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좌파적이요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공화당이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 상황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7.25달러의 현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고정돼 있습니다.  

상향 조정이 없이 그대로 있었던 가장 긴 기간입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19 7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서는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는데,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고용 축소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장기간 인상이 되지 않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자 쪽이지만 공화당은 기업 경영난 가중과 일자리 축소 우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 2019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경우 2700만 명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백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130만 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공화당이 반대할 주요 내용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코로나 19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바이든 당선인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의회의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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