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송과 EPL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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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표현할 때 흔히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과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에 맞게 미국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강한 미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강력한 개인주의와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간의 부딪치는 문화적 갈등이나 표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대립이 세계적인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져오기도 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이나 매스미디어를 보아도 수많은 교통사고 전문, 이혼전문, 부상환자 전문, 이민 전문, 가정법 전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많은 변호사들의 활동하는 것을 보아도 세계 1위의 소송의 천국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들은 비즈니스 보험만 가입하시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적 차이와 관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소송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에 살면서 이러한 시각의 차이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실예로 달라스 외곽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B 씨의 경우 종업원의 부정과 불규칙적인 출퇴근으로 인해 종업원을 해고했는데, 며칠 뒤에 법정에서 Sexual Harassment 에 관련되어 소송이 접수 됬으니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서를 받게 되었다.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한 점의 부끄럼 없이 교회와 가정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이러한 일에 부딪히고 보니 종업원에 대한 배신감과 알지 못할 사람에 대한 허탈감에 빠졌다고 한다. 

결국에는 본인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해결을 보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과 시간적 낭비 특히, 사람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마음의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성적인 행동, 예를 들어 상대방의 몸에 비유한 농담이나 섹스와 연관되어 있는 몸짓 등이 상대방에게 다른 이유로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으로 다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한국 사고방식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개인적 사항과 집안사정을 정확히 알고 또, 그 어려움에 대해 고용주의 입장에서 돌보아주는 게 일 시키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표현이나 행동들이 개인의 Privacy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쉽다. 

예를 들면, 사람을 구하는 광고란에도 어떠한 성별이나 인종, 나이, 출신, 개인적 장애에 대해 물어서도 안되고 그 사람이 설령 감옥에 갔다온 경우에도 그러한 사항을 묻는 것이 법으로 금지 되어 있고 이것를 토대로 사람을 해고하는 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직원의 소송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과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만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EPL(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보험을 검토해볼 수 있다. 

EPL 보험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의 Liability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EPL 보험의 보상범위는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사에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약관에 설정된 금액 만큼 고용주의 변호비용과 보상비용을 지원해주며 만약 자신이 소송에서 질 경우에도 보험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를 새로이 정립해야 하겠고 부수적으로 이러한 종업원과의 갈등 문제를 대비해 EPL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향후 비즈니스 확장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리라 생각한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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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칼럼니스트 이광익

Kevin Lee Company - Insuranc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