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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국가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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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5-05-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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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지난주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023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며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무디스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신용등급을 하향한 것이다. S&P는 2011년에, 그리고 피치는 2023년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했다.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고 강등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향후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 대신에 새로운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향후 2-3주 이내에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직접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진행된 아부다비 비즈니스 포럼에서 150개 국가가 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국가와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일본과 영국에 이어 3위로 하락했다. 일본은 2019년에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고 이어서 중국이 2위였다. 그렇지만 금년 3월 들어서 3위로 한 단계가 더 하락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3월이면 무역전쟁 전의 수치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또 다른 경고음이라고 전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5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50.8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4월의 52.2에서 1.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 전년 같은 기간의 69.1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이다. 그나마 최근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 관세 유예 이후 일부 소비 지표가 개선됐으나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이는 지난 4월 9일 일부 관세 유예 당시의 반응과 유사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7.3%로 4월의 6.5%에서 또 급등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최고이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4월의 4.4%에서 5월에는 4.6%로 상승했는데, 이 역시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월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조금 완화 되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관세를 더 낮춰야 한다면서, 가격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월마트는 미국 전역의 가계소비를 좌우하는 기업으로, 월마트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올리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가 가격 인상의 책임을 관세로 돌리지 말고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월마트가 작년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서 중국과 월마트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슬라는 자사 지분의 3% 미만을 보유한 주주들이 이사나 임원을 상대로 직무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는 SE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테슬라의 충전소 건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일본 방식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이에 대하여 미국의 반발을 감안 한것으로 보여진다.


애플이 중국에서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내놓기 위해 알리바바와 제휴에 나서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애플이 중국의 대표 IT 기업과 제휴해서 AI 역량을 키워주게 되면, 결국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이 미치는 여파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당연히 내부적으로 부터 글로벌 경제까지도 포함해 보인다. 바다건너 고국은 곧 다가오는 대선으로 온통 선거 관련한 이슈만이 매체들의 지면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부디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자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해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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