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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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자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자격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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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채권 또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는 적극재산의 반대 용어로 부채, 채무를 의미합니다)으로서의 채무는 ‘하는 채무’(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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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즉, 피상속인의 아들, 딸)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즉,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즉, 상속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 사람)로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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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혈족(血族: 피가 섞인 가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의 두 가지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 혈족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 될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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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사망자, 거주자)이 소유한 한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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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사람이 실종된 경우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하여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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