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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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독자가 거주하는 달라스의 다운타운 북쪽에 가면 페로 박물관(Perot Museum)이 위치하고 있다. 필자도 몇 해 전에 방문해 보고 타지에서 손님이 오면 꼭 방문해 보라고 추천할만한 곳으로 생각되었다. 이 박물관을 직접 개관하고 60/70/80년대에 테크롤러지의 아성인 EDS(Electronic Data Systems)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한 H. Ross Perot, Sr.가 지난 7월9일에 89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0년대말에 IBM에서 경력을 쌓은후 EDS와 Perot Systems등을 설립, 경영하는 등 당대에 테크놀러지의 선구자로 우리의 삶에 끼친 영향력은 이루 거론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는 비즈니스맨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각각 1992년과 1996년에 두번이나 민주/공화당의 공천 없이 무소속 개인 자격으로 출마하였고, 미국 역사상 제3당의 후보로는 가장 성공적인 출마 기록으로 1992년 대선에서는 18.9% 투표율을 올리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와 비교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를 크게 운영한 경험과 대권에 출마한 경력은 사뭇 비슷함으로 보여 지기도한다. 이제는 고인이된 로스 페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아직 가보지 못한 독자들에게 페로 박물관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
이번 기고는 페로의 인생을 재조명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끝없는 줄다리기에 관하여 논하려 한다. 드디어 하원 민주당이 법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년간 비즈니스/개인 세무보고서를 공개 하라는 압력을 IRS에 직접 전달 하였다. 워싱톤의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으로 트럼프가 그간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공개를 거부한 그의 세무보고서가 공개 될지 세간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이번에는 소환장 등을 다시 제출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세무보고서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Ways and Means Committee(조세 무역 위원회) 리차드 니얼 위원장은 “민주주의에 반하는것”으로 규정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반해 백악관의 부대변인인 스티븐 그로브스는 정치 공세는 그만두라면서 법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아직까지 재무부나 IRS는 이번 법원에 제출된 요구에 관하여 함구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소장 제출의 배경은 지난 4월에 하원 조세 무역 위원회에서 제출된 문서와 소환장을 재무장관인 스티브 뮤친이 거부한 것에서 시작 되었다. 위원장인 리차드 니얼은 IRS가 계류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세무보고 감사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위원회 차원에서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동 기간에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는 두 번이나 법원에 소환장으로부터 트럼프의 은행기록이나 세무기록이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것도 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에 연방 판사는 하원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트럼프의 재무 기록을 그의 회계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회계법인이 위싱톤 연방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면서 아직 아무런 공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대선 역사 지난 40년동안 대선주자가 개인 세무 기록 공개를 거부한 적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일관되게 현재 진행중인 개인 세무보고 감사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불가 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만은 그리 만만하게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하면서 다수의 국민이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도록 힘을 주었으니 이번 기회에 분명 다수의 국민이 알 권리를 찾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장의 주 목적은 트럼프의 세무보고서와 그외 관계된 일체의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트럼프의 해외 비지니스에 관한 것까지도 포함한다. 과연 트럼프가 해외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어떠한 댓가를 누렸는지도 궁금하다. 아울러 지난번에 단행된 세법개정이 과연 트럼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 계류중인 그의 IRS 세무감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재무장관은 민주당의 요구는 정치적인 공세 일뿐이라며, 그의 트럼프 세무자료 공개 거부는 미 법무부의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재 워싱톤 정가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 요청이 2020년 대선을 지나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래전 리차드 닉슨 전대통령부터 한명도 빠짐없이 공개한 대통령의 세무보고서를 공개 거부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 작금 이곳 텍사스를 주무대로 살다가 고인이 된 로스 페로에게 위대한 미국인, 진정한 애국자, 기업가 정신과 미국인의 자긍심을 극대화한 강한 애국자 등의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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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박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