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이 3월 6일에 시작되었다. 미국 정부는 매년 85,000개의 새로운 H-1B 비자를 부여하는데, 이 중 65,000개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부여되고, 20,000개가 미국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부여된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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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미국내 1,100만명이 넘는 불체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대대적 이민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날 미의회에 제출한 이민 개혁안은 지난 수년간 또는 수 십년간 미국에서 취업해 커뮤니티를 위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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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함에 앞서 우선 어떠한 자본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2 신청에 있어서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그의 자본 및 기타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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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철
뉴욕지구에 있는 연방정부 법정에서는 지난 11일(금)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공혜택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Public charge final rule)을 이민국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새 시행령에 맞게 수정된 모든 이민국 양식들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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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신청에는 5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순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용주 청원서이다. 보통의 취업 제 2, 3 순위에서와 같이 고용주 청원서 제출전에 노동 인준이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 인준된 노동 인준이 180 을 경과해 그 효력을 상실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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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미 국토안보부는 정부 혜택 수혜자의 이민 신분 취득 결격 판정의 새 기준이 될 새로운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하고, 이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날 발표된 내용을 관련 부분 새로운 법 규정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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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이민단속 검거, 알고 대처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4일을 기점으로 불법 체류자 백만여명을 검거해서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만여명을 검거 및 추방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민 변호사 20여년을 해온 필자로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불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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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2019 년 7 월 24 일 EB-5 투자자 프로그램 관련 중요한 변화를 담은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될 새로운 규정은 2019 년 11 월 21 일부터 발효된다. 발표될 새로운 규정상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소 투자 금액 인상 • 경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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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여건에 관한 전체적인 고려
정부 혜택 관련한 새로 제시된 이민법 규정상으로도 이민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 관계, 자산, 재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민 신청자들은 이 부분 증명을 위해 취업,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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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수혜 관련 최근 제시된 이민 규정 변화(1)
최근 미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이민 신분 신청자들에게는 정부 혜택 수혜 관련 문제가 더욱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 혜택 수혜 여부는 미국 입국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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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E-1, E-2 신청 가능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2019년 6월 10일부터E-1, E-2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해 졌다. E-1, E-2 신분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들이 신청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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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통과여부 떠나 모든 신청자 SNS계정 공개필수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꿈과 약속의 법안) 통과 될 것인가?
이번 6월에 미국 하원에서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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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많이 늘어났다. 달라스에 근접한 도시에서도 몇 달안에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있었다. 한인 CEO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핸드폰 조립 및 리페어를 하는 회사에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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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언을 하고 유언장(Will)을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회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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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설명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고, 반환의무자는 증여 및/또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데 공동상속인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역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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