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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미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시작) 예산안을 9월 30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지난 수요일, 10월1일부터  연방정부의 연방회계 지출이 정지되는 ‘셧다운(lapse in appropriations)’이 시작됐다.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셧다운 기간동안에는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며, 특히 연방 의회가 매년 승인해야 하는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이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장기 셧다운은 정부 기관 직원의 휴직(furlough), 일부 연방 서비스 중단, 경제활동 둔화, 불확실성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GDP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1.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 SSDI 등)

사회보장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과 SSDI(장애보험) 급여는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방의회가 매년 새로 승인해야 하는 지출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급여 지급 자체는 중단되지 않는다.  실제로 과거 셧다운 때에도 급여 지급은 계속 이루어졌다.   다만,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사회보장청(SSA)의 행정 기능이나 서비스 제공 일부가 제약을 받는다.  신규 신청 접수, 이의신청 처리, 기록 정정, 사회보장 카드 발급, 고객센터 응대 등도 축소 인력 운영으로 인해 지연되며 연금 수급자는 급여 중단 걱정은 안해도되지만 행정 서비스의 지연 가능성은 존재한다.

2. 세금 및 재정 / 정부 재정 관련 이슈

셧다운이 발생하면 IRS(국세청)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며 직원이  강제휴직한다.  

납세자 지원 서비스(전화 상담, 문의 응답 등)가 축소되고, 환급 처리나 세무 감사 등의 일정이 지연된다.  다만 이미 예산이 확보된 기능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이 1주일 지속될 경우 GDP 성장률을 0.1 ~ 0.2%p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방 직원 일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2019년 제정된 “Government Employee Fair Treatment Act”에 의해, 셧다운이 종료된 후 해당 기간 급여가 소급 지급되도록 법률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시점에는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 하청 계약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 전망

셧다운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불확실성 충격 — 시장 변동성 확대 — 이후 펀더멘털 회귀”라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정부 지출에 민감한 업종(국방, 인프라, 보건, 정부 계약 기업 등)은 특히 타격을 받는다. 

또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심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시장에 미치는 장기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대체로 종료 이후 시장은 본래 흐름으로 복귀했다.  셧다운 첫날인 수요일 금융시장은 큰폭의 금리인하 가능성때문에 상승 마감했지만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 악화, 위험 프리미엄 확대, 신용등급 불안 등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 국채 수요가 늘 어나고, 달러 강세 압력이 나타난다.  또한 경제지표 부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에 불확실성을 키운다.  

4. 그 외 분야별 주요 변화와 한인 사회 영향

셧다운이 단순히 연금, 세금, 금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등은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며 항공 안전 점검, FAA 관련 인증, 여권 및 비자 처리 등이 지연될 수 있고 비필수업종인 식품·의약품 안전 검사, 환경 감독, 질병 통제 등의 행정 기능도 축소된다.  

우리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 영향이 예상된다.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 중 한인 노인층은 행정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비자나 여권 등 이민 서비스 지연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 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기업들은 매출 지연이나 계약 차질을 겪을 수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은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