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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과 채용 제한을 명령하였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수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연방정부 인력 감축은 미연방 국세청도 피해가지 못했는데 지난주 미국 연방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는 2025년 세금보고 시즌 중 약 6,700명의 직원들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IRS 전체 인력의 약 6%에 해당하며, 특히 세금보고 신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발표됨으로써 지금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납세자 서비스와 세금보고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년도 세금 보고에 미칠 영향:

1. 세금 신고 처리 지연: 인력 감소로 인해 세금 신고서의 검토 및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세금보고 후 보통 2주정도 소요되는 세금환급(Tax Refund)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고객 서비스 대응 저하: 고객 서비스 직원의 감소로 인해 납세자들이 문의나 문제 해결을 위해 IRS에 연락할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는 특히 세금 신고 기간 동안 하루에 8,500건의 문의 전화가 오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들의 불편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  불과 1년 전에 1만명의 충원으로 납세자 서비스가 향상되고 빨라졌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다.   

3. 감사 및 집행 활동 감소: 감사관 및 집행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 세금 신고서의 정확성 검토와 탈세 방지를 위한 감사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세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보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의 준법정신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향후 IRS에 미칠 영향:

1. 조직 효율성 저하: 경험 많은 직원들의 이탈은 IRS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세금 법규의 집행과 납세자 서비스 제공에 단기적,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납세자 신뢰도 하락: 서비스 품질 저하와 처리 지연은 납세자들의 IRS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세금 신고율과 세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기술 의존도 증가: 인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IRS는 자동화 및 기술 기반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초기 투자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모든 납세자들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또 IRS에 전통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다수당이므로 자동화와 전산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쉬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환불을 기대하는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를 조기에 완료하고, 전자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 감축이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방 공무원 해고가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해고가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해당 국가들의 보복관세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등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미연방 세금체제가 어떻게 바뀔 수는 알 수 없지만 세금환불을 받는 경우라면 세금보고를 빨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