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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기본관세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가별 개별관세는 한국이 25%,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베트남 46%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USMCA) 적용을 받는 품목에 한해 상호관세가 면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 년간 착취당해왔다"며 "오늘부터 우리는 미국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무역 장벽을 통해 미국 제품을 차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5일부터 적용하고,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체제가 보호무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각국이 상호 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무역 협정 개정을 원하는 국가와는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새 관세 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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