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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곧 해소 전망…이민 정책 갈등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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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사태가 오는 3일쯤 해소될 전망이지만,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월 1일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단독으로라도 화요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을 강타한 폭설로 의원들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애초 의회는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려 했지만,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셧다운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고,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셧다운을 막은 뒤 개혁안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제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 개혁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요원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월 1일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단독으로라도 화요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을 강타한 폭설로 의원들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애초 의회는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려 했지만,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셧다운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고,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셧다운을 막은 뒤 개혁안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제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 개혁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요원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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