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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이어 '챗GPT'와 같은 핵심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고한 미국 자본의 대(對)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규정 도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입니다. 

상무부는 독점·비공개 소스 AI 모델 수출 제한을 포함한 내용의 수출 규제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AI 수출통제를 적용받을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해온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서 엔비디아 제품 등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엔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강력한 비공개 소스 AI 모델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AI 모델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AI를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강력한 생물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자들은 AI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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