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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책 American Rescue Plan에서 제안한 연방 최저 인금 15달러 인상안 계획이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어제(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격적으로 연방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린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은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좌파적이요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공화당이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 상황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7.25달러의 현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고정돼 있습니다.  

상향 조정이 없이 그대로 있었던 가장 긴 기간입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19년 7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서는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는데,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고용 축소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장기간 인상이 되지 않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자 쪽이지만 공화당은 기업 경영난 가중과 일자리 축소 우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경우 2천700만 명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백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130만 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공화당이 반대할 주요 내용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코로나 19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바이든 당선인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의회의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