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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실형 받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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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 목적을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수동적 뇌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횡령액이 전부 변제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양형 기준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삼성 측은 재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더라도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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