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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배상판결...한일 관계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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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이러한 입장은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일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여론과 한일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할 외교부의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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