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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신청...'정직 2개월'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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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지난 17일"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총장이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 뒤 징계취소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소송 결론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다며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까지 폭넓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 정지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1심 법원의 결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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