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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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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당장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피해 규모를 봐가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추가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올해에만 이미 4차례 추경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달 초부터 제기됐던 지원금 지급 의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동조하고 나섰는데,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뉴딜 예산을 깎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돌리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당장 본 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결국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 돈을 더풀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각 정당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예산 정국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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