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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 과제와 개혁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어, 충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별법 처리 지연 시 정치적 책임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생과 개혁, 그리고 대외 통상 현안까지 맞물린 2월 임시국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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