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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실시된 약 두 달에 걸친 퇴거 유예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대법원(Texas Supreme Court)이 어제(19일)부터 퇴거 소송 절차를 다시 개시했습니다.

앞서 텍사스 대법원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임차인들을 위해 약 2달 동안 퇴거 소송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퇴거 소송 중단 조치는 어제부로 끝나 다시 퇴거 소송 절차가 시작됐으며, 다만 임대인들이 퇴거 소송 동안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일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퇴거 유예 조치 동안에도 임대인들은 임대 거주지에 대한 퇴거 공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텍사스 지역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초 사이에 최소 1,111건의 퇴거 공지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거 공지(notice to vacate)는 퇴거 명령(eviction order)와 다른 것인데, 퇴거 공지는 임차인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임대 공간을 비워 줄 것을 알리는 행위로써 공지 시 퇴거 요구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공지 후에도 임차인이 수 일 또는 몇 주 내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퇴거 소송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 일정이 정해진 뒤 재판부가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소유권 영장을 발부하면 퇴거 명령이 공시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합니다.

이에 노스웨스트 텍사스(Northwest Texas) 검찰청의 관계자 파와 라자(Farwah Raza)는 임차인들에게 임대 관련 문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읽어 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self-help eviction”으로 알려진 법 제도를 회피하는 퇴거는 불법이라고도 일렀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관련해선 집 열쇠를 교체할 경우 임차인이 두 시간 내에 이를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한편 텍사스 대법원은 퇴거 소송 재개 비상 명령을 발령하면서 첫 퇴거 명령이 이달 26일에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법원의 퇴거 명령 발령 다음 날인 이달 27일부터 정한 기간 내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다만 연방 정부의 CARES ACT에 따라 임차인이 연방 모기지 대출 지원을 받은 집에 살거나 연방 보조금이 지원된 아파트에 사는 경우 오는 8월 23일까지 기한인 연방 퇴거 유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지난 3월 27일에서 오는 7월 25일 사이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은 임대 공간이 연방 퇴거 유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청원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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