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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은 국경장벽을 짓는데는 일푼이라도 내는 것을 반대 하는가? (민주당의 정치적 게임)

사실 미국 나라 예산에 60억정도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미국예산에서 60억 정도 국경 보호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700mile 되는 국경 장벽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오바마 대통령때에도 국경 보호를 위하여 60억보다 휄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은 그렇게도 반대하는가?

자유의 여신상을 허물어 국가 장벽을 지어야 하는가?

첫번째로는 민주당은 트럼트 대통령의 국가 장벽이 시사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에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장벽은 상징적으로 반이민적인 국보주의 (nationalism) 와 백인 다수 주의 또한 인종 차별적인 America first 운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때 마다 반이민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말, 특별히 멕시칸이나 중남미 사람들을 폄아하는 말을 하면서 장벽을 짓자는 구호를 (“Build the Wall”) 트럼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다 국경을 보호하고 더 강경하게 키켜야 하는 것에 동의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적이며 국보주의적인 국가장벽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마치 뉴욕 항구에 있는 지치고 힘든 이민자를 환영하기 위하여 횟불을 높이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허물어 그 돌을 가지고 반이민적인 인종차별적인 장벽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게 때문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 민주당의 정치적 협상 카드.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국가 장벽을 짓는 예산을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장벽 짓는 예산을 조금씩 주면서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요구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장벽은 이민법에 대한 것이므로 친 이민법에 대한 요구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일 전에 “친 이민법” 타협안을 내어 놓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을 다시 재기하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TPS (Temporary Protective status: 임시적 보호 체류 신분)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보호받는 체류신분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0개의 나라에서 한 450,000 정도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TPS을 다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년 2019에 4개의 나라, El Salvador, Haiti, Honduras, Nepal 사람들을 위한 TPS가 폐지됩니다. 

그런데 국가 장벽에산을 주면 이 임시적 보호 신분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의 반응은 한 마디로 “병주고 약주는 것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한 해택을 취소하지 않고 다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협상 테이블에 놓지 안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DACA햬택자들 (거의 백만명)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과거의 드림법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57억불을 국가 예산을 쓰는데 합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텍사스에 있는 추방 법정에서 추방 연기된 케이스가 5000개 이상.

현제 연방 정부의 부분적인 shutdown으로 추방 법정이 운영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급한 케이스,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케이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나온 추방 케이스는 다 취소되고 다시 스케줄을 하게 됩니다.

Hearing 하기 위해서 몇년씩 기다린 사람들인데 또 연기가 몇년 되는 것입니다. 

벌써 텍사스에 있는 추방법원에서 5000케이스 정도가 이미 취소 및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이나 이민국 보조 기관, 이민절차를 위하여 손도장을 찍는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민국의 업무는 진행되고 있음으로 이민 절차에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사 제공 :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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