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북텍사스 민형사 재판 중단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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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북텍사스 민형사 재판 중단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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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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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 지원 인력부족으로 북텍사스 민형사 재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치홍입니다.

<기자>

미 역사상 최장기간의 셧다운를 맞고 있는 현재 이번 사태가 텍사스 연방 법원의 민형사상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연방 재판부에선 검찰의 형사 기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셧다운 사태로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밟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선 변호인과 언어 통역사 그리고 객관성을 입증해 주는 전문가 증인 같은 제3의 조력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문제가 해당 연방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 조력자들이 무임금 노동을 원치 않을 경우 북텍사스의 많은 형사 재판들이 중지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연방 북부 지원의 한 형사 사건에서 증언을 해 줄 전문가가 무임금 노동을 거부해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판 연기와 자원 부족으로 연방 사법 시스템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적 서비스도 이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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