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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밀입국자 무관용 지침' (zero tolerance)을 발표했다. 

남부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다. 

부모들을 범죄라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 및 구금을 하게 된다.

부모들을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에게 빼았아 따로 격리 시키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통계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5월 31일 사이, 1,995명의 어린이가 1,940명의 부모들과 격리됐다.

미국의 국경은 부모에게서 강제로 격리된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진동하고 있다.

이런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큰 텐트를 만들어 해당 어린이들을 가두어 놓고 있다.

이같이 부모와 아이를 격리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성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될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은 동반 소아로 분류하여 따로 격리한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OHCHR)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을 격리하고 아이들을 사실상 구금하는 것은 심각한 어린이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도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밀입국)”을 어기었으므로 법치의 국가에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밀입국하는 것은 불법이며 행정적인 “범죄”이다.

“범죄”이기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다.

이민법을 위반하면 물론 체포가 되고 이민법의 행정조치가 끝나면 자기 나라로 추방이 된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당시는 처음으로 밀입국하다가 걸리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추방절차를 거쳐 추방시켰다. 

물론 여러번 밀일국하다가 걸리면 형사 처벌을 하기도 했다.

 

 

도덕적인 범죄가 아닌 행정적인 “위반(이민법 위반)”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다.

 

모든 밀입국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를 불러온다.

첫번째 형사처벌 되면 재판을 받은 다음 형을 살아야 한다.

형사 처벌되는 동안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

미국 국경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형사처벌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렇게 법을 집행함으로 엄청난 인도적인 위기와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교통 티켓만 받게 된다.

교통 법규를 어기었다고 무조건 체포하고 가족들을 분리시킨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도 “범죄”이기 체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체포하지 않고 티켓만 준다.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무리없이 집행하는가도 중요하다. 

 

망명을 요청을 하는 자들도 범죄자로 처벌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탄압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밀일국 하다가 걸리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남미에서 마약 폭력배들이나 가정 폭력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어서 도망온 여자들과 어린이들이다.

자기들의 나라가 폭력배와 가정 폭력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에게 보호를 못 받고 폭력을 쉽게 당하도록 나라에게 방치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망명을 요구하면 국제법에 의하여 받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국경에 와서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그들을 수용할 자리가 없다고 하며 망명을 사실상 받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가정폭력의 희생자의 망명은 법적으로 받아주지 말라고 발표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그래도 역사적으로 미국이 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봉화불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왔다.

 

 

강력한 반 이민 정책…얼마나 더 인도적이며 더 야비한 정책으로 갈 것인가?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는 행정부에 달려 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몇 천리를 온 피나민들을 과연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비 인도적인 것인가? 그

리고 젖먹이의 어린자녀까지 강제로 엄마에게서 떼어내어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 두는 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야비한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바꾸면 내일이라도 비 인도적인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강력한 반 이민적인 이미지와 국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고한 어린이들을 부모와 생이별 시키는 비극은 한 동안 계속될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자유의 여신상에 적혀있는 시를 생각해 보게 된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를 숨쉬기를 열망하는 무리들을 

  너의 풍성한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우에 시달린, 고향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의 문 곁에서 나의 램프를 들어올릴 터이니

 

자유의 여신상이 높게 들고 있는 희망과 자유의 횃불은 과연 지금도 비취고 있는가?  

그녀가 봉화불을 들어 밝히어 주는 황금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기사 제공: 김기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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