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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민주당 예비후보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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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6-0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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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사진 출처: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인공지능,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선거에 활용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11, 민주당 울산 남을 지역위원장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 12,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고발 사례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6·3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난달 5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울산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고발과 별도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A씨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딥페이크 등 허위 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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