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첫 날인 어제부터, 새로 제정된 텍사스(Texas) 법 일부가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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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날인 어제부터, 새로 제정된 텍사스(Texas) 법 일부가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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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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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날 부터 연방과 각 주 별로 새로운 규정들이 일제히 시행됐습니다. 내용에는 성범죄 공소시효와 최저 임금 등 예민한 사안들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박은영 기잡니다.

<기자>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정크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TRACED Act)'이 시행됐다. 이 법은 통신 회사들에게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로보콜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불법 로보콜에 대한 벌금도 1만달러로 올렸다.

올해부터 미국내 72개 행정구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노동자 단체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가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26개 도시 및 카운티를 비롯해 전국 21개 주에서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올랐습니다. 한편 연방과 텍사스 주 최저 임금 7.25달러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성폭력 및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면서 미투(Me Too) 캠페인이 더욱 힘을 얻게됐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총기 소지 관련법도 강화된 주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는 소위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발효하고 다수 대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부터 총기류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법들은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기도 하지만 향후 전국적인 파급 효과도 가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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