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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하원, 재산세 감면 확대 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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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하원이 어제(20일), 재산세 감면 확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소유자들의 홈스테드 공제는 기존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며,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추가 감면도 6만 달러까지 대폭 인상됩니다. 법안은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상태고, 최종 하원 표결도 오늘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세부 수정안을 조율한 뒤, 오는 11월 텍사스 유권자들의 헌법 개정안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가 추진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패키지에는 신규 감면 65억 달러, 기존 감면 유지 30억 달러, 그리고 기업세 감면 5억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법안인 상원법안 4호는 학군세 감면에 따른 재정 손실을 주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363달러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율 압축을 통한 평균 133달러의 절감도 더해집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상업용 부동산에 부담을 전가하고, 감면 효과가 감정가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작년에도 텍사스 유권자들이 학군세 감면 상한 인상을 승인하면서 평균 700달러의 절감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당시 통과된 180억 달러 규모의 감면 패키지에는 127억 달러의 신규 감면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텍사스 전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번 감면안 역시 생활비 상승과 고정 수입에 시달리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홈스테드 공제와 학군세율 압축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체감되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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