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폐지 판결에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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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폐지 판결에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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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4-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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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어제(19일) 항공기와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공항·기차역 같은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한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이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CDC 내부 검토 결과 이 조치가 공중보건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는 이번 법원 결정이 아니더라도 당초 다음 달 3일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DC가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항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항소 문제는 보건과 과학의 울타리를 넘어 정치와 이념의 영역까지 두루 셈법에 넣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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