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Obamacare를 대신하는 American Health Care Act인 Trumpcare가 시행되면 텍사스 경제와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새 건강보험법 시행으로 2026년까지 4만여 개의 헬스케어 부문 일자리가 없어지고 주 총 생산량인 GSP도 5억달러 정도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아직 입법 과정에 있는 새 헬스케어법이 텍사스를 비롯 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보건정책 연구팀이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새 개정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금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험을 사고 직장 고용주가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폐지됐으며 연방 Medicaid 프로그램 지원금 8880억 달러가 삭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새 보험법 시행 후 2026년 쯤이면 누적 연방 정부 적자가 1190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연방 의회 예산위원회가 추산하고 있지만 비 피보험자 수는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보험법이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최신 제언인 GWU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부작용은 텍사스 포함 일부 주를 제외한, 보험 확대 목적으로 Medicaid 연방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나머지 모든 주들에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Trumpcare의 영향을 기준으로 분석한 관계로 연방 정부의 인프라 사업과 무역, 조세 정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질 경제 성장과 고용 수준은 향상될 것이며, 텍사스에 미칠 악영향도 공립 병원과 지역 건강센터 부문에서 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