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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 웨딩 케잌 주문을 거절한 케잌 아티스트의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텍사스를 포함해 20개 주가 참여한 법정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Masterpiece Cakeshop이라는 케잌 가게를 운영하는 Jack Phillips 씨는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믿는 뿌리 깊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동성 결혼 웨딩 케잌 주문을 거절한 일로 주 항소 재판까지 치렀지만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Paxton 주 검찰총장이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해 연방 대법원에 법정의견서를 낸 가운데, “이번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담긴 제1수정헌법 내용을 확인해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Masterpiece Cakeshop의 업주는 부당한 정부의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사업체의 경우 일반적인 법 적용의 예외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Phillips 씨는 평소,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주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와 무신론주의에 근거한 주문도 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성 결혼 웨딩 케잌 주문을 거절한 사안이 문제가 되어 콜로라도 주 항소 법원과 해당 주의 Civil Rights Commission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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