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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의 환경 보호 역할을 보장할 것을 연방 환경보호기구 EPA에 요구하는 20개 주의 집단 행동에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동참했습니다.

이들 20개 주는 EPA가 진행하고 있는 Waters of the United States rule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이번 주 월요일 공동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전국의 수자원 보호 관리를 책임지며 WOTUS rule을 주도하고 있는 EPA의 규제권 남용을 지적하는 동시에 주의 권한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또, “EPA가 이러한 초헌법적 권한을 이용해 연방 의회가 연방 관할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은 수자원 영역까지 규제하려 들고 있어 해당 수자원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주 정부 능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주체 측은 특히, 막대한 수자원과 토지 관할권을 주장하기 보다 WOTUS rule 이행 기관인 EPA와 미 육군 공병대가 주 관할 내에 있는 물길을 보호 관리해온 각 주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부 시절 제정된 WOTUS rule이 시행에 들어가면 주 정부 관리 하에 있는 내륙의 개천과 범람원, 도로변 배수로 등의 수자원 영역 관할권이 연방 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 수자원 영역 관할권 사수를 위해 공동의견서에 서명한 주들은 이번 집단 행동을 주도한 웨스트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을 비롯 텍사스와 알라바만, 알칸사 등 20개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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