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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연령 18세 조정 힘 실려…속도 내는 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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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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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청소년부터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형사상 책임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옹호자들은 17세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양상이 절도, 마약, 폭행을 저지르는 16세 청소년의 행태와 거의 비슷하다는 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18세 이하 십대를 형법체계 상 미성년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Houston Harold Dutton 하원의원이 7개 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주들처럼 텍사스에서도 형사상 책임을 지는 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현재 하원을 통과한 뒤 상하원 전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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