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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中견제 고리로 글로벌 군사 협력 강화…日 '재무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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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일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로 전환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미국은 전략경쟁 상대국인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고,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의 수동적이고 방어적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필요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행보에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미일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미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 강화입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한 협력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미·일·영 3국간에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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