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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美 '백신 의무화' 소송 담당 법원, 탁구공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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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의 적법성을 따질 소송을 오하이오주(州) 제6 연방항소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됐습니다.
이들 소송은 지난 4일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뒤 제기된 것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법관들 성향에 따라 각각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을 띠는데 백신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각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성향의 법원에 여러 개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이번 결정은 탁구공 추첨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어제 추첨은 여러 관할구역에 걸친 송사를 다루는 연방정부 법원 조직의 하나인 '광역소송사법패널'(JPML)이 진행했습니다.
한편 추첨에서 뽑힌 제6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의 2배에 달해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하는데 이들이 어떤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6 연방항소법원은 의무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 유리한 추첨 결과"라면서도 재판부는 진보적 성향의 법관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면서 "운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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