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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일시 중지하라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대해 비판하며, 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고,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관의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으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 추방을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보그버스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일시 정지 명령을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법학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행동을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와의 갈등은 미국의 삼권 분립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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