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연방 대법원 "노숙 처벌조례 합헌"...텍사스주 법집행 권한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7-02 11:44

본문

노숙인에 대한 지방 정부의 벌금 조치가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텍사스주에서도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조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높은 도시 및 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스틴의 경우 지난 2021년 노숙 금지령을 재도입한 이후 900건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공공 재산에서 눕거나 캠핑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노숙 금지령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주 전체 노숙 캠핑 금지령(law a statewide camping ban)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스틴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인 ECHO의 맷 몰리카 전무이사는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숙에서 벗어나는 데 더 많은 장벽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전국적인 성과를 낸 휴스턴과 달라스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신속하게 찾고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 도시의 관리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있었으며, 2020년 이후로 노숙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노숙자 네트워크(Texas Homeless Network)의 에릭 새뮤얼스 회장은 노숙자 문제는 전국적인 저렴한 주택 부족의 결과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구 주택을 위한 적절한 자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미국에서 소비재 업체들이 판매 감소에 대응해서 전신 탈취제(데오도란트), 사타구니 면도기와 같이 특색을 조금 더한 제품을 개발해서 수요를 만들고 가격을 올리는 ‘업플레이션’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 프록터앤드갬블(P&G), 유니레버 등 소비재 업체들이…
    미국뉴스 2024-07-05 
    식품의약국(FDA)이 2일 초기 알츠하이버병 치료제인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신약 ‘도나네맙(Donanemab)’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FDA 승인을 받은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 에자이의 ‘레카네맙(상품명 레켐비)’과 경쟁 구도를 이룰 전망입니다. ‘키순…
    미국뉴스 2024-07-05 
    텍사스 비상관리국(TDEM)이  독립기념일 주말 동안 해안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할 계획인 텍사스 주민들에게 멕시코 만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를 가로질러 텍사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대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은 서…
    타운뉴스 2024-07-05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포르노 사이트 연령 확인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항소를 받아들여 텍사스주법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법은 포르노 웹사이트들에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인 엔터테인…
    타운뉴스 2024-07-05 
    연방 수사당국이 헬스케어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한인 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93명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드러난 전체 의료보험 허위 청구 사기 액수는 총 27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검찰이 최근 공개한 헬스케어 집중단…
    타운뉴스 2024-07-05 
    앞으로 재미동포들도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축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서비스를 이용하면 3일부터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
    타운뉴스 2024-07-05 
    보건당국이 텍사스주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보건복지부(HHS)는 어제(2일) 백신 제조 업체인 모더나에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1억7,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
    타운뉴스 2024-07-03 
    북텍사스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벌레들이 집안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해충 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곧 '벌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충 방제 전문가인 '더 페스트 듀드(The Pest Dude)'는 텍사스에 평균보다…
    타운뉴스 2024-07-03 
    플레이노 경찰이 인신매매 및 성매매 단속 중 두 명의 마사지 업소 직원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이 두 여성은 커스터 로드(Custer Road) 근처 스프링 크리크 파크웨이(Spring Creek Parkway)에 위치한 골든 피트 스파(Golden Feet S…
    타운뉴스 2024-07-03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일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이 곳으로 피란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다고 영국 BBC방송이 2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전날 저녁 칸 유니스 동부 지역 등에 대피령을 내린 뒤 이 곳 주민들은 걷거나 수레,…
    국제뉴스 2024-07-0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납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4차 회의 참석과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2일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국제뉴스 2024-07-03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3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검찰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위법·위헌 탄핵’이라며 입장을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차장검사…
    한국뉴스 2024-07-03 
    여야가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은 불발됐습니다. 대정부질…
    한국뉴스 2024-07-03 
    민주당이 지난 주 열린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21일 대선 후보로 조기 확정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전국위원회(NDC)가 21일 화상 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을 미 대선 …
    미국뉴스 2024-07-03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은 물가잡기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더 큰 확신을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는 올해 초 매달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세…
    미국뉴스 2024-07-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