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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등 연방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호응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한국 반도체·배터리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산업계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을 비판해 온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정책 추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이 2026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64억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올 4월 인디애나주에서 AI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투자를 발표하고 연방 보조금만 4억5000만달러 수령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애초 공화당이 추진한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은 산업 패권 확보에 중요한 과제인 만큼 반도체지원법이 전면 폐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따라 미 반도체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을 더 높이거나 동맹국을 대상으로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반 요구 조건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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