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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사법수장 공백 등 줄줄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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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의 의사일정 협상 등을 맡았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9월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목) 국회 본회의는 백 건 가까운 안건 가운데 고작 여덟 건만 처리한 뒤 끝났습니다.
각 당이 긴급 의원총회 등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됐던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머그샷 법'. 그리고 미등록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새 사법부 수장의 임명 여부까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함께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직후 '원 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새 원내대표를 뽑아도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대여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선뜻 확답을 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35년 만에 현실이 된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다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꽉 막힌 정국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 향배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연말 예산 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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