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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고심 깊어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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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2년간 이어온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대표 구속을 자신했던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냔 지적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영장 기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일선 수사팀도 구속 수사는 법이 정한 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며 파상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제 검찰은 영장 재청구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여권에서 법원 영장 기각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단기간 내에 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내진 못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묶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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