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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며 각 대학에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완료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료계에는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장 수석은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의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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