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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와 ‘골드카드’ 영주권에 각각 10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부과한 데 이어, 합법이민제도의 전면 개편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1기 임기 때 가족이민 중심 제도를 취업·능력 기반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2기 임기에서도 내년쯤 같은 방향의 개편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핵심은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즉 능력 점수제 영주권 제도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외국 인재들이 학력과 영어 능력, 직업 제안, 나이, 투자액 등에 따라 점수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도 개편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의 능력을 점수화해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에게 이민신청기회가 주어지고, 취업 이민의 경우 매년 14만 개의 영주권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최대 7만 개씩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대학 STEM 박사 학위자, 고임금 잡오퍼 수령자, 젊은 연령층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가족이민은 1기 때와 비슷하게 절반 이하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나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으나, 국가별 쿼터가 사라질 경우 인도·중국 출신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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