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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난항…이재명 대통령 “일본식 수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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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 현장에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뉴욕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일본은 경제 구조가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처럼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쟁점은 한국이 요구하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 규모 투자에 대해 직접 지분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규모 외환 유출로 인한 위기 가능성을 들어 통화스와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측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잇따라 베센트 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요청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는 한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출·보증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강조해왔지만, 미국은 점차 ‘직접 투자’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관세 협상의 향방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최종 타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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