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리면서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고성과 삿대질은 대치 정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거부권 법안' 가운데 여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혈세를 들여가며 논의한 연금개혁안은 물론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부양·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부터,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 등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에 올랐지만,끝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만6천 건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율은 불과 36.6%, 역대 최저치입니다. 

한편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협상 갈등과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등으로 첨예한 대결구도를 예고해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