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뉴스

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과태료 부과 절차 들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9-06 10:11

본문

통일부는 6일(수)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6일(수)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6일(수)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서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수)입니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 조사를 하고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하게 됩니다


이에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 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5건이 부과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영어의 몸을 벗어난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조금씩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수)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50여분간 회동했습니다.  2021년 12월 특별…
    한국뉴스 2023-09-13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화)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
    한국뉴스 2023-09-12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제청한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2일 저녁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KBS 이사회는 임시이…
    한국뉴스 2023-09-12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화)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2일 오후 1시 20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출석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던 지난 토요일 이후 사흘 만입…
    한국뉴스 2023-09-11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11일(월)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15%인 58명에게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한국뉴스 2023-09-11 
    이른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국기 문란 범죄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누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한국뉴스 2023-09-08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금) 여야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고성과 빈정거림이 회의장을 뒤덮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충돌했고,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있던 여야 의원들은 야유와 고성으로 설…
    한국뉴스 2023-09-08 
    한국 직장인의 재택근무 일수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스탠퍼드대, 멕시코기술자치대(ITAM), 독일 Ifo 연구소가 전 세계 34개국 직장인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월평균 재택…
    한국뉴스 2023-09-07 
    순방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석해 안보 위협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국뉴스 2023-09-07 
    인도네시아 방문 이틀째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전후해 네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열어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수) 오전 쿡제도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싱가포르 정상을 잇달아 만나 두 달 앞으로 다…
    한국뉴스 2023-09-06 
    통일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6일(수)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한국뉴스 2023-09-06 
    한국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기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경고가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었다며 '갈등의 치유'를 …
    한국뉴스 2023-09-05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오는 11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5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제10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한국뉴스 2023-09-05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5일부터 5박 7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아세안 정상회…
    한국뉴스 2023-09-04 
    9월 정기국회에 들어선 여야가 4일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며 추석 밥상머리 표심을 얻겠다는 셈법이며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한 내홍 조짐으로 민생보다 당 결집에 힘을 쓰는…
    한국뉴스 2023-09-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