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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 법원, 텍사스 손 들어줘… 국경 철조망 제거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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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 법원이 국경 철조망 문제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의 분쟁에서 텍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5 연방 항소 법원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텍사스가 이글 패스 지역에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텍사스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텍사스 간의 오랜 갈등 속에서 나온 텍사스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텍사스는 지난 1년 동안 멕시코와의 1,200마일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국경 보안을 강화해왔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그레그 애벗은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에 “더 많은 철조망 장벽을 계속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방 법무부는 철조망이 국경순찰대의 활동을 방해하며, 이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글 패스는 이주민의 국경 통과를 억제하기 위한 텍사스의 공격적인 조치가 집중된 지역으로, 일부 이주민들이 철조망으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텍사스는 연방 정부가 철조망을 절단하며 주의 국경 보안 노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대 1로 텍사스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강화 공약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최근 텍사스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 목장을 대량 추방을 위한 임시 거점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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