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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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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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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상고 이유로는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당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일반적인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1심에서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배척했던 이 대표 측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기록 등을 전달받은 대법원이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이 20일 이내로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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