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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 IRS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직원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각종 연방 지원금을 신청해 불법 대출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육박하는 기소율을 보일만큼 ‘족집게’ 조사를 벌이고 있는 IRS는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범죄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 IRS는 지난 4년 동안 PPP와 EIDL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해 지금까지 1,644건의 불법 대출 및 자금 세탁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 대출로 받은 89억달러를 추징하는 성과를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대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중 지난 2월 말 현재 2만9,795명을 기소했고,이중 373명은 평균 34개월의 연방교도소징역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소 성공률은98.5%로 IRS의 조사 강도가 매우 높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소된 1,644건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에 집중된 것으로 최근 들어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조사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추가 자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범죄 조사부의 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불법 대출 범죄 색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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