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논란 속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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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논란 속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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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9-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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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업계를 찬반으로 나누며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악용한 자’에서 ‘모델을 개발한 자’로 제재 중심을 옮기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둔 오픈에이아이(AI)·메타·구글·앤트로픽 등 거대 인공지능 회사들이 직접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법안의 발효 여부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9일 인공지능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규제법안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주 상·하원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법안이 양원에서 3분의 2의표를 얻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제동'은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오픈AI는 “캘리포니아의 세계적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라는 경고 서한을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남용 가능성 차단을 위해 두뇌 등의‘신경 데이터’도 얼굴 이미지, 유전자(DNA),지문처럼 민감한 개인 정보로 간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뉴섬 주지사가 28일 서명했습니다.

현재 메타·애플 등 ‘빅테크’가 방대한 뇌 신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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